친명좌장 정성호 "법대로? 다 끝내자는 것" 정청래·국힘 겨냥?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서 "여야 매일 고소 고발...우리 스스로 정치 사법화"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모두 법대로하는 행태를 두고 법대로는 다 끝내자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영상 갈무리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대로' '국회법대로'식 국회 운영을 두고 “법대로 한다는 건 다 끝내자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불쑥 '법대로'라는 말을 꺼내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과 또다른 친명 인사인 김영진 의원, 민홍철 의원이 주축이 돼 이날 '포럼'을 결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참석해 축사했다.

정성호 의원은 “개인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툼과 이견이 있거나 주먹질을 하다가도 소주 한잔 먹으면 해결될 수 있지만, '법대로 하자'면 끝내는 것”이라며 “'너 이제 법대로 할게, 고소할게 고발할게', 이럼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다음에 누가 중재해서 '소주 한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손잡고 사과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며 “근데 우리 국회가 정말 법대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다 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조차도 법대로 가는 거 같다”며 과거 자신이 초선의원 시절인 2004년 때도 갈등이 많았으나 갈등이 끝나면 고소도 취하했고, 고소 자체도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다”며 “여야간에도 매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나고 나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 우리가 만든 그걸(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 우리 문제를 다 갖다 던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던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나 야나 지금 우리 정치를 사법화하니까 자연히 사법부도 정치화되고 있다”며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계속 비판한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전체회의에서 탄핵청원 청문회 추가 증인채택 대체토론 중단 표결을 강행하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정 의원이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대로'라는 말은 최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주 하던 말이다.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사례도 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포럼 출범식 이후인 이날(16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대체토론이 길어지자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을 받아 대체토론 종결 표결을 처리했다. 정 위원장은 “장경태 위원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토론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어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토론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동어반복이 아니다. (탄핵청원 청문회)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한데, 위원장이 국회법을 모독하고 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항의했으나 정 위원장은 거수로 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대체토론 종결이 결정됐고, 이후 탄핵청원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청원법 국회법을 들어 탄핵청원 청문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인 추가 의결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