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군산시의회 특정 상임위 활동은 대외비?…‘미공개 논란’

[KBS 전주] [앵커]

전북지역 각 시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뿌리 K, 전북 동서남북 순섭니다.

군산시의회가 공식적인 의정 활동인 특정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지적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22년 7월부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본회의 영상 등을 공개한 군산시의회.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2개 상임위가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군산시의회는 상임위 회의 영상까지 공개하면 자칫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반발만 키웠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지난 2022년 :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임위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임위 활동이 공개됐을 때 시민들은 나와 직접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 주변의 문제를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현재 전북 15개 지방의회 중에 상임위 회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군산시의회를 비롯해 5곳.

그래도 두 해 전과 비교하면, 상임위 영상을 공개한 지방의회가 3곳이나 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상임위 활동을 공개하라며 군산시의회를 비판하는 등 두 해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이윱니다.

상임위 회의도 공식적인 의정 활동인 만큼 반드시 공개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여전히 예산 문제 등을 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민/군산시의장 :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장비 설치하는 데 예산이 7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유튜브 콘텐츠 하나당 40명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천13년,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지방의회에 권고한 상황.

군산시의회가 언제쯤 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두고 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거부, 이유는?

[앵커]

네, 이번에는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과 함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년 전부터 지방의회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요.

군산시의회가 회의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답변]

8대 군산시의회부터 꾸준히 시민의 알권리와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회의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본회의는 공개하고 있지만, 유권자인 시민이 봐야할 회의는 군산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영상 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초기시스템구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와 방송시청이 적어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다른 시군의회가 왜 할까.

투명한 공개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회의 내용과 영상을 공개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한 이유는 무얼까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2013년 9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주요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권고하면서 회의규칙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회의규칙에 생중계, 녹화중계 규칙을 둡니다.

이후 시군구의회도 회의규칙에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되어 의정활동의 다양한 지표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 외에도 공개하지 않는 지방의회가 있습니까?

[답변]

전북자치도의회와 14개시군의회의 의회 회의 생중계, 녹화중계를 분석한 결과, 군산시의회를 제외하고 4곳(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전주시)의 시군의회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회의를 방송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은 생방송, 녹화방송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이 의지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의회 회의공개는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회 회의가 공개되면 의원들은 스스로 노력한 의정활동 결과를 지역주민에서 보여줄 수 있고, 해당 지자체 공직자들의 태도도 더 성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방의회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 알 권리 보장과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죠.

지방의회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지역주민의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회사무국 독립과 인사권, 정책지원관제도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역량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것이고,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도 학연, 지연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투명한 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으로 군산시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이은선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