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의 고리 끊기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과 <죄와 벌>의 전당포 노파는 고리대금 업자라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에 빈번히 등장할 정도로, 돈을 빌려주고 허리가 휠 정도의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자의 한도와 빚을 돌려받는 방식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천800여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4.5%나 늘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버젓이 요구하는가 하면, 돈을 갚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불법 추심을 자행하고 있었는데요.

극심한 피해를 낳고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론 불법이 적발되면 대부업법은 물론이고 범죄단체조직죄와 스토킹 처벌법 등 가용한 모든 법을 적용하고, 구속을 원칙으로 조사해 조직의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었을 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재산과 신체도 모자라 만일 영혼에 값이 있다면 영혼까지 앗아가는 불법 고리대금.

적극적인 신고와 엄정한 단속을 통해, 고전 문학 작품에나 나오는 옛 이야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고리의 고리 끊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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