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빈자리 메울 방안 찾아 환자에게 피해 없어야

정부 유화책에도 병원 복귀 극소수
전문의 중심·PA 간호사 서두르길

정부가 각종 특혜와 면책을 약속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전국 211곳 수련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1만3756명 중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 15일 현재 출근 인원은 1155명에 불과하다. 부산의 대학병원 5곳은 597명 중 19명에 그친다. 정부의 유화책 발표일인 지난 8일 이후에도 복귀 인원은 극소수다. 각 병원이 17일까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하면 정부는 22일부터 하반기 모집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탈 전공의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5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이 최소한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게 사실상 확정적이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의료 인력 수급은 의대 졸업, 의사 면허 취득, 전공의 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등 양성 체계가 정해져 있어 한번 밀리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공의 과정인 인턴과 레지던트가 4~5년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해야 신규 의료 인력이 배출되는데 현 상태에선 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9월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모집 때 인원이 대폭 몰릴 우려도 있다.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다. 40개 의대 본과 4학년 대부분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의 3000명 공급이 축소되는 셈이다. 현재 1학년생이 내년 3월 수업에 돌아올 경우 정원이 대폭 늘어난 신입생과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될 지도 걱정이다. 전공의 과정 지체나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영향을 준다.

병원 밖 전공의나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이 궁극적으로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2025년도 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양보한 바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탕핑(드러눕는 시위)’을 거두고 제도와 논의 틀 안에서 주장을 펼칠 때가 됐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공백 때문에 환자 고통이 컸지만 뜻하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경증 중증을 가리지 않고 3차 대형병원으로 쏠리기만 하던 환자가 1차와 2차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역설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된 것이다. 국민과 환자의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들의 공백을 상수로 놓고, 대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전문의 중심 병원 양성과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다. 전공의를 대체할 PA(진료지원) 간호사 양성과 근거가 될 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료 파업만은 막을 수 있다. 필수과목 수가 조정과 실손보험 개편을 병행해 필수와 비필수 간 보상체계를 바로 잡고, 지역 의료 정상화도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