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野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등 25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전망

- 與, 의원 비상대기·출국금지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황우여(뒷줄 오른쪽)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뒷줄 가운데) 당 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7월 임시회 본회의에 대비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대비해서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상정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려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전원 비상대기하고, 해외 출국 금지령도 내렸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18, 25일 본회의를 이야기하는데 25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방송법 등을 올릴 것 같다”며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16일 추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이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