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국힘 “헌법정신 뿌리째 흔들려” 규탄대회 열고 거야 독주 비판

- 민주 “집권당이 민주주의 훼손”
- 우원식, 개원식 연기 유감 표명

- 여야 ‘제헌절 휴일 재지정’ 추진

제 76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는 헌법 정신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서로를 향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는 그 어느 곳보다 헌법정신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의 가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을 향해 “헌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을 무한 책임 져야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경축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대치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식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정말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는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개원식도 채 못하고 제헌절을 맞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주5일제 실시 이후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 15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