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MSL·도쿄일렉 등 대중국 반도체 무역제재 수위 더 높인다"

"기술 접근 허용하면 가장 엄격한 무역제한 검토"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 사용제품, 수출 허가제 검토
美 반도체 장비업계 "오히려 역효과" 불만
기술 규제에도 中 반도체 성장에 압박 수위 높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게 무역 제한을 언급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 반도체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기업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주요 동맹국들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검토 중인 조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가 꼽힌다. 이 규칙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해외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당국자들을 만나 중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ASML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논의했는지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도쿄 일렉트론 대변인은 “회사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3대 반도체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리서치, KLA는 미국 측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들에 타격만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 측의 반발을 우려해 FDPR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FDPR의 대안으로는 미검증기관명단(UVL·수출 통제 우려 대상)의 확대 등이 거론된다. 기업이 특정 제한된 기술을 출하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미확인 목록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 온 동맹국들은 오는 11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책을 수정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정부가 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미국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더 엄격한 무역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