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저출산 반등 노력에도 기업들, 임신테스트 등 임신여성 채용 꺼려

출산휴가 신청 여성, 타부서 이동이나 임금 삭감·승진 제외 등 불이익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스

중국 기업 16개가 구직자들에게 임신 테스트를 요구,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고 미 CNN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난퉁시의 16개 기업에 취직하려는 여성 168명이 취업 전 신체검사에서 불법적으로 임신 테스트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국영 검찰일보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모순을 강조한다. 중국은 기록적인 저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임신한 근로자 고용을 꺼리고 있다.

검찰일보에 따르면 중국 고용주들은 가임 연령 여성들의 채용을 피하고 있다. 여성들은 면접 때 가족 계획에 대해 질문받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해도 채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은 고용주들이 임신 테스트를 하거나 임신한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일보 보도는 그 회사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 회사들에 벌금이 부과됐는지 확실치 않다. 중국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성차별로 최대 5만 위안(약 948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중국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출생률은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가장 낮았다. 2022년 중국은 인도에 세계 최다 인구국 지위를 넘겨주었다.

인구통계학적 위기는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35년 간 유지됐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5년 두 자녀, 2021년 3자녀까지 허용하는 등 저출산을 되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이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자녀 1명을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러면 최소 9만4500달러(약 1억2015만원)이 소요된다. 중국에서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에 이른다.

출산휴가를 받은 여성은 다른 팀으로 이동하거나, 임금이 깎이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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