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를” 尹에 대화 제안

여야엔 “특위부터 구성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식적인 ‘개헌 대화’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걸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남은 건 실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윤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기 1년 단축’을 권유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이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과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전임 의장인 김진표 의장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설치하고 개헌절차법 등을 제안하며 여야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기 위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