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시, 한림해상풍력 하천점용허가 논란에 감찰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하천점용허가 내용이 고시되지 않고, 같은 번호의 공문서가 또 존재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 청렴감찰팀은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측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안전총괄과와 당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 고시가 누락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청렴감찰팀은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면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무부교육감 신설’ 개편안, 제주도의회서 ‘심의 보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20건의 의견들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소통 부족은 반성하지만 학생 수 감소와 유보통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광불편 신고센터 설치 늦어…전용 번호 알려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 문광위는 비계 삼겹살 논란 등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급격히 훼손된 것에 비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은 늦은 감이 있다며 관광객이 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번호를 빨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풀린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 적법”

전기버스 구입 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는 도내 버스 업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짜로 받은 배터리 가액까지 포함해 전기버스 취득 원가를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2022년 제주도로부터 취득 원가 중 38억 원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징역 5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30대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수년 동안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과 성관계하며 7백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일부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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