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땐 '방위비 증액' 불 보듯…"얼마나 올릴지의 문제"

[앵커]

보신 것처럼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세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역시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주한미군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2018년) :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철수) 요청을 받은 적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걸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2019년) : 여러분(미국인) 돈으로 부자 나라들을 돕는 것입니다.]

한국이 무임 승차한다는 인식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있는 미군 숫자는 헷갈리면서도 방위비를 증액할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안보 판을 짰던 트럼프의 사람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전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6월 / CBS 인터뷰) : 미국 납세자 돈만으로 중국을 억제할 수 없어요. 동맹국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과 일본, 유럽이 합당한 몫을 내고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다만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 캠프 험프리스를 보고 중국의 비수다,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기지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이 기지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주한미군의 기존 역량, 역할, 기능을 바꿀 가능성은 크다, 북한 위협에 대한 방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책임을 지고…]

결국 방위비로 얼마를 청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한·미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Face the Nation']
[영상자막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