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국계 北전문가 수미 테리는 ‘간첩’인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김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대북 전문가가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서 기소를 당했어요.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판단한 건데, 뭘 잘못 했다는 건가요?

A.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번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연방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살펴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미국 검찰이 확인한 향응만 최소 11차례에 이릅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명품 가방과 코트를 받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건데요,

총 4만6000달러, 우리 돈 6300만 원 이상의 향응이 이뤄졌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이 400만 원 상당의 명품 코트를 선물 받은 다음에 더 비싼 명품 코트를 사기 위해 차액을 더 지불한 정황까지도 포착됐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한국 측에 넘기거나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는 게 미국 검찰의 시각입니다.

Q2. 그럼 쉽게 말해서 간첩은 맞는 거예요?

A. 먼저 김수미란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연구원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 미국에 건너간 다음, CIA 동아시아 전문가와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런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해당 법률을 설명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의 대리인은 주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리는 이러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한국 국정원과 정부을 대리했다며 불법 로비스트 활동을 이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Q3.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소라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례적인 기소는 맞는 거죠?

A.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동맹국과 관련된 인사를 기소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특정 국가가 명시된 기소 사례는 총 18건이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각 4건과 3건을 기록했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 비우호국가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검찰이 한국과 관계된 인물을 기소하고 나선 만큼 한미동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4.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A. 몇 시간 전에 국정원과 외교부가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고, 국정원은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테리 연구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