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의 규제 혁신, 짓밟아도 못 꺽는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이재준 수원시장의 족쇄 혁신 벤치마킹 해야

이재준 수원시장(왼쪽)과 이병선 속초시장(오른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준 수원시장이 족쇄를 해결하는 별동팀을 가동했다. 족쇄는 각종 규제를 의미한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규제 혁신, 지금 시작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습니다. 일상을 옥죄는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규제 혁신 별동대’입니다. 규제 혁신은 민선 8기 후반전의 화두인 ‘수원 대전환’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죠.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정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시의원님들이 참여합니다. 현장 문제를 절감하는 고참급 공직자들도 힘을 보탤 겁니다”고 했다.

이어 “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 경제(경제·세무·행정), 생활(복지·안전·교통) 3개 분야로 불합리한 민생 규제를 집중 발굴할 것입니다. 1차 활동이 끝나는 9월 말 시민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해온 얘기’라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인 반면 딱 부러진 성과 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한 혁신으로 시민 일상을 확 바꾸겠습니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지자체 규제 혁신 역사에 획을 긋는 시발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이재준 수원시장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바꾸고, 말도 안되는 규제는 정부에 건의해 바꾸는 작업(?)을 해야한다.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로 요약되지만 속초에서 사는 문제가 쉽지않다.

각종 규제에 묶여 공무원들은 수동행정을 하고, 능동행정은 잘 보이지않는다. 시장은 시민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공복이다. 권위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조직속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안전신문고에 수백건의 민원이 쏟아지는 걸 보면 이병선 시장은 이재준 수원시장처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카리스마를 때론 보여줘야한다. 수평이냐·수직이냐라는 공직문화 화두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시장이 사람은 좋다’로만 인식하면 안된다. 지도자는 속초의 흥망성쇠를 내다보고, 통찰력도 있어야한다. 전임 김철수 속초시장은 각종 부패의혹에 휩싸였지만 카라스마 하나는 대단했다. 조직을 장악못하는 지도자, 수십번 말을 바꾸는 공무원의 민원 대응방식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25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속초시는 관광도시이지만 관광객을 원하지않는 시민도 많다. 조용히 쉬기위해 속초에 세컨하우스를 샀으나 여전히 관광객은 북적거린다.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 속초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다. 2500만명이 오지만 소멸위기라니 넨센스다.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미끼로 정부에 예산을 따내려고 잰 걸음을 하기전에 왜 지방소멸위기가 왔는지를 알아야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한다. 한 시민은 “속초의 역대 시장 모두 거기서 거기다”라고 했다. 이 뼈있는 한마디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혁신은 지도자의 몫이자 사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배우면 된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과 말도 안되는 규제를 깨버린다. 이 정도되야 지자체장이다. 국장급 회전문 인사를 보면서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