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외교관 탈북 행렬에 "좌절감 커지고 있는듯"

자체핵무장론 '신중론' 유지
북러 도발에 "억지력 강화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외교관 탈북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상층부 인사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쿠바와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의 탈북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상층부 인사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핵무장론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외교관 망명 동향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변 문제 등 때문에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사실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엘리트 출신 북한 외교관의 연쇄적 탈북 행렬이 북한에 이상한 징후와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엘리트 외교관을 포함해 상당히 상층부의 인사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핵무장론 등에 대해선 신중론을 유지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핵 잠재력 확보 문제 등은 핵안전협정을 넘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자체핵무장 문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문제, 한미동맹에 미치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기존 틀 내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전략적 협력에 기회의 공간들을 확보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는 작업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선 '억지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에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와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방미 일정 조율에 있어 초점을 안보 측면에 맞춰서 일정을 한 것이기에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북러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억지력 강화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인태사령부를 우리 정상이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 발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기상으로도 저는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이) 과도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다든가 북러 동맹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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