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올려줘”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서울시, 갈등 중재

서울시가 잠실진주아파트와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서 공사비 합의를 끌어냈다. 세 곳은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는 지역이었는데, 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한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되자 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사비를 3.3㎡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 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다. 코디네이터 파견 후 3차 중재 회의를 거쳐 지난 8일 합의서를 도출했다. 내달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조합-시공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코디네이터가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증액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