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4법 범국민 논의기구로 풀자”…‘1인 방통위’ 중단 요청

방통위, 김홍일 사퇴 뒤에도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
야, 25일 본회의 방송법 처리 초읽기…최후통첩 성격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를 두고 극렬히 대치 중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두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야당엔 “방송 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원점에서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더해 방송 정상화 4법 본회의 처리를 의장에게 요구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맞서왔다.

우 의장의 제안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공영방송 장악이 코앞까지 다가온 마당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의 제안은 방송 4법 처리 앞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회의가 예정된 25일까지 여당이 침묵할 경우 우 의장은 즉각 방송 4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장은 이날 여야 및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