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32% "주어진 일 이상 안해"… 이러니 나라 돌아가겠나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공무원들. 2024.6.26 연합뉴스

공무원 사회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어진 일 이상을 안하겠다는 공무원이 10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중증의 복지부동증에 걸린 것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 난맥상도 이런 분위기 탓이 크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조직관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진이 2022년 5~6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1021명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가치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3명 꼴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상태였다. 조용한 사직은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2%(332명)가 조용한 사직 상태였다. 25.66%(262명)는 공직을 그만두고 이직할 생각이 있으면서 당장은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었다. 6.86%(70명)는 공직을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조용한 사직 상태로 주어진 일만 하고 있었다. 젊은 공무원들의 사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임용된지 5년이 안된 공무원 중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2018년 567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퇴직자 중 1년 이내 입사자는 3020명에 달했다.

공무원 사회의 위기 원인으론 박봉과 낡은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이 꼽힌다. 올해 9급 초임(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평균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이는 올 최저시급(9860원)을 토대로 환산한 민간인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병장 월급(내일준비적립 지원금 포함 205만원)보다 약간 많다. 이런 박봉에 초과근무는 일상이고, 인사관리도 주먹구구다. 악성 민원도 빈번해 MZ 공무원들 사이엔 "우린 공노비"라는 자조조차 나온다. 소신 있게 일하면 직권남용 등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공무원 조직 동맥경화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사기진작 방안과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 체계를 수립해 엄정한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