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갈 길 멀다

올해 교권보호위원회 1364건, 교육활동방해·명예훼손 많아
최근 3년새 병가·휴직 교원도 7배 급증… "교권 회복 시급"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대상 상해 폭행이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등 피해 강도가 심각한 데다, 병가·휴직하는 피해교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9-2024년 상반기) 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1만 5577건이다.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지난해 5050건 등으로 늘고 있으며, 교권보호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최근 3개월(올해 3월 28일-6월 30일) 동안 1364건에 달했다.

교권침해 사례 중 모욕·명예훼손이 767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도 1667건(10.7%)이나 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생이 1만 4362건(92.2%)이고, 학부모가 1215건(7.8%)이었다.

교권침해가 이어지면서 휴직이나 병가를 내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로 인해 최근 3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415건이었지만, 지난해 2965건으로 7배 가량 뛰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각종 교육활동 보호정책과 제도가 강화되면서 피해 대응 체계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년 9월 25일-올해 6월 30일)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수사 결정이 완료된 160건 중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2022년 불기소 비율은 59.2%였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는 교원도 늘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센터 이용 인원은 7만 9901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의 2.8배 규모다. 또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도 2022년 32건에서 올 1-5월 239건으로 급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며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1주기를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에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등에 설치된 추모 공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추모객들의 헌화 및 분향, 추모 글귀 남기기 등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