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벌어 먹고사는데" 고령 운전자, 생계 위협 불안감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잇따르자…'운전 제한' 논란 불씨
대전 택시 운전자 49.8%가 65세↑, 절반이 고령 기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잇따른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 이른바 '운전권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고령자인 대전 지역 택시 기사들의 생계 위협 우려가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개인택시 운전자는 5329명, 일반택시 운전자는 2582명으로 총 7911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개인택시 3068명, 일반택시 871명이다.

전체 택시 기사 중 49.79%(3939명)가 65세 이상 운전자로, 두 대의 택시 중 한대는 고령자가 모는 셈이다.

택시 기사들의 고령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고령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가 이슈화되며 운전권 제한 논란이 제기되고, 택시 기사들의 연령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운전 자체가 생업인 고령 택시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역에서 30년간 개인택시를 몰았다는 박모(68) 씨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사고 한번 없이 기사 생활을 했다"며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나. 고령 기사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선 기사들의 생존권은 물론 젊은 기사들의 모집이 어려운 점, 법인택시 경영악화 등을 감안해 고령 기사에 대한 운전권 제한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젊은 기사들이 구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고령 기사의 운전권을 제한하자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분들한테는 생계·가족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령 택시 기사의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격유지검사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데, 고령 택시 기사의 연도별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2020년 96.28%, 2021년 97.29%, 2022년 98.22%, 지난해 98.6%다.

합격률 대부분이 90%대여서 변별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강화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생존권 위협과 인력 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대안으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재고 등의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