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위원이 ‘인권침해 우려’ 유엔 서한 받는 정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3월11일 전원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우려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한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이 군 사망자 유족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오히려 인권침해에 앞장선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이런 서한을 받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 인권위의 현주소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메리 롤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은 김 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을 수사 의뢰하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한다.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이 윤 일병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한 윤 일병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인권위원이 있었던가.

윤 일병 사건은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김 위원이 과연 군인권보호관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하는지 의심스럽다. 인권위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김 위원의 행태는 이뿐만 아니다. 그는 “좌파 해방구”(인권위), “인권장사치”(인권단체) 등 인권위와 단체를 향해 막말을 일삼는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이 터졌을 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시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가, 5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태도를 180도 바꿨다.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하는 인권위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지난 6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엔지오 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차기 위원장 선출 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한국의 인권위가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사례가 되어왔지만, 2022년 5월 이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인권위원을 지목한 것이라 한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지명했다. 그런데 김 위원은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송두환 위원장 후임 공모에 지원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권위원 지명도 모자라, 인권위원장에 앉히려는 건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권은 도대체 뭔가. 유엔도 우려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