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갈 길 먼데… `두뇌조직` 없는 우주청

연구센터 폐지에 소극적 대처
우주경제 차별화 정책 급제동
우주항공산업정책국장 공석
"싱크탱크 역할 재정립 시급"

지난해 5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우주 패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주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우주정책 연구가 '데스밸리'에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국가 우주정책 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보다 6개월 빨리 문을 닫은 데 이어, 국가 우주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국장이 개청 이후 두 달이 돼가도록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공석이다.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 및 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등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전담 부처인 우주항공청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폐지에 따른 조직과 기능 재정립 등 후속 대책 마련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가 우주정책 연구가 실종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설립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사업 일정을 앞당겨 지난달 문을 닫았다. 현재 센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돼 있을 뿐, 사실상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장은 공석이고, 11명의 연구자와 직원들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제각각 흩어졌다. 센터가 일찍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는 66% 큰 폭으로 줄어든 4억원만을 확보하는 데 그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75억원의 예산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우주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며 "센터가 해온 우주정책 연구 관련 업무와 기능을 포함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논의된 게 전혀 없고, 새로 임명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조직개편 차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금까지 정부의 우주개발 청사진격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비롯해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3.0,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 계획, 우주탐사 장기 로드맵, 위성정보활용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했다. 또 우주정책 범위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 국방, 외교, 안보, 활용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여러 부처와 협력해 우주정책 마련과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해왔다.

우주 전담 부처인 우주항공청은 센터 폐지에 따른 국가 우주정책연구 공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담당국인 우주항공산업정책국장은 지난 5월 말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우주정책 연구를 위한 대책 마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주항공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자리가 채워질 것이고, 국가 우주정책 연구는 담당과에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정책연구를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분야 전문가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정책의 질을 높이고 국가 관점의 우주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학계, 산업계가 협력해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