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경제 충격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그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불러올 충격에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금리와 환율 등 거시지표만이 아니라 무역에서도 미국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처지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반대하며,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강력한 관세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인상을 비롯한 무역장벽 강화와 이민 제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우파적 정책은 집권 1기 시절과 기조가 같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 환경은 코로나 이전인 트럼프 1기 때와는 근본부터 달라져 있다. 자유무역 퇴조와 공급망 붕괴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금리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민 규제 강화도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기조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시중금리가 미리 내려가 가계대출이 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거린다. 그런데 미국이 고금리를 더 유지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채의 부실 위험이 덩달아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계대출을 줄이고 민간에 떠넘긴 부실 피에프(PF)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치적인 인플레감축법(IRA) 역시 폐지하겠다고 언급해왔다. 이 법의 수혜 지역이 표밭인 러스트벨트라는 점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변동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단절)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업계의 고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관세 인상도 걱정이다.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중이 56%에 이르고,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관세 우려가 상존한다. 정부는 미리 관련자들을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인플레감축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나서야 정부가 알게 됐던 것과 같은 실수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