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바이든식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기 들 것”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6회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레이트 게임과 한국의 전략’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기를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폐기하진 않아도, 동맹·제도 중심의 ‘바이든식’ 인도·태평양 전략은 따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아울러 인도는 서방 세계와 반(反)서방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반도미래포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그레이트 게임과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17일 오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미바에 타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안영진 전 싱가포르 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폐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자기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을 대체하는 아시아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해 보완·강화해왔다.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 다자주의 제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활용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경시하던 동맹·제도를 활용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 (바이든식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실행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녹슨 배수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한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유사한 점이 많다며 적극적인 공조를 기대했다. 그는 일본이 내세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에 대해 "한국의 자유번영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전략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며 "비슷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진 한·일 간 공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룰 메이커’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인도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며 "인도는 스스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적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진정한 친구’라고 일컬으며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탄, 미사일, 소총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은 인도의 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에 서방 세계와 반서방 세계를 잇는 대화 채널이 누군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서방 세계에서 인도는 불편하지만 놓칠 수 없는 카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