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1기'···관세서 기술까지 전방위 갈등

중국산 고관세 부과에 中도 보복
기업 제재·광물 수출 통제로 번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국이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의 표적이 된 중국산 제품은 3000억 달러(약 414조 원)에 달한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맞서며 격화한 교역 갈등은 상호 간 기업·기술 제재와 광물 수출 제한 등 전 부문으로 확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8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명령하며 무역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관세 조치 발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전쟁은 좋은 수단이며 이기기도 쉽다”는 그의 경제 철학을 천명했다.

중국은 같은 날 동일 규모의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등 545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만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별도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당시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의 40%에 맞먹는 규모다. 9월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하자 중국은 미국산 육류·과일 등 5000개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재보복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세 대상을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를 포함하는 5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펼쳤다.

최고조에 이르던 미중 긴장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굴을 맞대고 합의를 이루고서야 일부 완화됐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은 그 대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의 불씨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잇단 수출통제와 희토류 등 전략 자원에 대한 중국의 무기화로 옮겨붙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고율 관세의 미국 내 영향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후인 2021년 미국의 자체 제품 생산량은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깡통·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미국 공장들은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사들여야 했고 같은 해 완제품 공장들의 생산량은 35억 달러 줄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