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강행 멈추고 범국민협의체 만들자"

野 입법독주 제동 건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는 여야 대치로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행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되자 우 의장이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우 의장은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하고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원 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방송 4법과 관련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18일엔 본회의를 열지 않고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를 향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