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콘클라베식 英모델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밝혀
"現위원회 각 이해관계만 대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각계 단체 추천으로 위촉돼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위원을 직접 선발하고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콘클라베'(결론이 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교황 선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영국식 모델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17일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사진)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를 최저임금위 개편 모델로 꼽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 이후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021년부터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해온 공익위원이 직접 안(案)을 제시한 것이다.

권 위원은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 몇 곳이 위원을 추천한다"며 "이들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위원이 롤모델로 꼽은 영국 저임금위는 의장, 공익위원 2명, 노동계·경영계 위원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동계·경영계 위원을 정부가 직접 공개경쟁을 통해 각각 개인 자격으로 선발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또 영국 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권고안을 결정하는 최종 회의를 외부인이 통제되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권 위원은 "위원회 규모를 줄이고 정부가 직접 위원을 선발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영국 저임금위가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원들이 특정 집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