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벌써 6조 육박···소득기준 완화로 연내 10조 예상

연 1~3%대 저금리로 수요 몰려
당국 예의주시 속 속도조절 신중

[서울경제]

서울의 시중은행 한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30대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 상품 중 올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 3412건, 5조 8597억 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5840건, 4조 4050억 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 4547억 원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10조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의 금리로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구입 자금의 경우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대출 가능 부부 합산 연 소득은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올 3분기부터 2억 원,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대출 수요 증가로 집값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출시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도 올 들어 6월까지 18조 1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23조 6200억 원)의 76.6%에 달할 정도로 정책 상품을 찾는 소비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 소득 6000만 원(디딤돌 대출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리로 자금을 내주다 보니 수요가 몰린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대출 조건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요건만 맞으면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줄이려면 소득이나 금리 조건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당국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