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늘봄학교 운영 상황 (7.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늘봄학교 운영 상황 (7.16)

2. 관세청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7.17)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늘봄학교 운영 상황 (7.16)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죠.

이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운영할 정도로, 많은 학생과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정도 추세라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늘봄학교는) 그동안 온전하게 부모의 책임이었던 아이 돌봄과 교육을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 즉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82.1%, 학생의 87.6%가 늘봄학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퍼블릭 케어

부모의 역할이었던 아이 돌봄과 교육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퍼블릭 케어'.

그 핵심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그럼 현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 양육과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늘봄학교로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대체할 수 있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좋은 인력과 커리큘럼도 필요하겠죠.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는가 하면,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늘봄학교에 참여했던 한 강사는 체감 효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2천275명, 늘봄 실무 인력 3천500여 명, 늘봄 강사 1만4천여 명 등 올해 1학기에만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2학기에 시행할 늘봄학교 운영 계획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실무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2학기에는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안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관세청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7.17)

이어서 관세청 브리핑 살펴봅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362건의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1%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한창령 / 관세청 조사국장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하였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52%를 차지하고, 특송화물이 24%, 여행자가 23%를 차지하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이 38%, 국제우편이 34%, 여행자가 19%를 차지했습니다."

# 마약밀수

상반기에만 360건이 넘게 적발됐다는 건, 하루에 2번꼴로 마약 밀수가 적발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작년보다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적발 '중량'은 감소했다는 건데요.

이건 바로 '소량'으로 유통되는 마약 밀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의 소량 마약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통보다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개인 단위의 마약 밀수가 더 퍼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녹취> 한창령 / 관세청 조사국장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약밀수는 여전히 늘고 있는데요.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공급 차단과 국내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관세당국과도 협력해 출발국에서부터 마약 해외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국민들에게는 휴가철 해외여행 시에 마약성분이 포함된 현지 제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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