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대표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에 '유감' 민·형사 대응 준비"

박정렬 기자 2024. 7.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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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이 무응답·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초 전공의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하여 수련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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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뉴스1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이 무응답·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날이다. 상당수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을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런 병원들의 움직임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 사직 처리가 병원 입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초 전공의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하여 수련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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