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법적 대응 준비"

송혜수 기자 2024. 7.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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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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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사직 절차를 밟는 병원장들을 상대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하기로 정했는데,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어제(16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1만 506명 중 사직 처리가 완료된 이는 1302명으로 전체의 12.4%였습니다. 빅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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