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처리' 현실화에…전공의대표 "병원장 고발 등 법적대응"

15일 지나도 대부분 전공의 미복귀…'빅5' 등 일괄 사직처리 돌입
박단 "거대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 유감…형사고발·민사소송 등 준비"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가 못 박은 사직처리 마감기한인 15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서, '빅5' 등 주요 병원들은 소속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 처리에 본격 돌입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원 규모를 반영한 하반기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전공의단체 대표는 해당 병원장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본인의 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756명 중 8.4%인 1157명이다.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계속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반면, 병원들이 사직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레지던트 사직률은 하루 새 확 늘었다. 전날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 506명 중 1302명)로, 직전일보다 1216명이 급증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소속 수련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이 현재 무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추진 중이라며, 이들 병원은 이날 예정대로 결원 규모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일괄 사직처리' 방침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무응답자로 처리된다면, 우리(교수들)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들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협의회 의견 조사에서도 70%의 병원 대표자들께서 사직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셨다고 한다. 이는 '무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미래의료 주역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처사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일괄 사직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전공의들과의 사제관계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고를 호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