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원단체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자조 가득‥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 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너무나 허망하고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고 서이초 선생님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을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사 유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현재의 순직 인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지난해 교사들 주최 대규모 집회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1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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