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김용원 인권 탄압’ 서한 보내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군사망 유가족 및 군인권활동가를 수사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지난달 말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김 상임위원이 인권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건 등과 관련한 공동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한국 외교부 본부로 전달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관련 서한을 접수했고,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증진 또는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인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긴급조치, 항의서한, 기타질의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활동 내용은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보고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청원서 접수 당시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과 군인권보호관을 사퇴하는 것 등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 각 분야별 인권단체가 찾아와 농성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들을 수사의뢰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상임위원에 대한 긴급청원이 들어간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보니, 전례 없는 상황이란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위원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천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 상임위원이 신임 인권위원장 자리에 도전한다면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