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 등급'인데 폭우에 내려앉은 다리…野박용갑 "수중침하 측정 의무화해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정밀안전진단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대전 유등교가 최근 폭우 영향으로 내려앉은 것과 관련,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기준상 선택사항인 수중침하 측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유등교가 2022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상판이 내려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원장에게 "(유등교 침하가) 하천 아래 토양에 물이 불어나면서 생긴 문제인데 2년 전 정밀안전진단 때 수중침하 측정이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때는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수중침하 측정이 선택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유등교뿐 아니라 다른 교량도 마찬가지다. B등급을 받은 유등교가 이 정도로 침하했는데 C·D등급을 받은 전국의 수많은 교량도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등교의 경우도 비가 오면 다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종전의 안전관리체계가 시설물 외관 상태 파악이나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면이 있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환경적 요인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수중침하 측정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좀 더 강화해 유관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11일 폭우로 침하한 대전 중구 유등교 일대에서 경찰이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2024.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유등교는 1970년 준공된 길이 168m, 폭 30m의 양방향 8차로 교량이다.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및 상부 슬래브가 침하했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돼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유등교는 새로 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묻는 박 의원 말에는 "현재 대전시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철거나 보수 중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