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인상 속도 주문

경남도 복지여성국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폐지수집 노인 대책, 노인복지 정책 점검도 주문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7일 위원회실에서 경남도 복지여성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4.07.1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남도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폐지수집 노인 대책 마련 등 복지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80세 미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향후 3년간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올해부터 80세 미만 어르신은 2만원 인상되어 월 7만원에서 9만원, 80세 이상은 월 1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박주언(거창1)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명예수당 인상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향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고령화되고 있어 정책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면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좀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호(양산3) 의원 역시 "일괄 인상이 아닌 연차별 인상 지급 계획이 참전유공자분들께 얼마나 효과적으로 체감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수당 지급 외에 경남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우대정책이 전무한 만큼, 형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만의 정책사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은 "80세 미만 일괄 인상 시 34억~3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월남전 참전용사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예우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취약노인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종철(산청)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7월 9일 전국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는 각 시군에서 폐지수집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볼 수 있으나,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왼쪽) 위원장과 신종철 위원이 17일 경남도 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복지정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02024.07.17. photo@newsis.com

이어 "고령에도 폐지를 계속 수집하는 이유에는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영(김해6) 의원도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도 중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이 확인이 되면 우선 어르신의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정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와 손수레 보급, 방한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폐지수집 노인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가능한 한 대체 소득 및 근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도내 고령자 인구 비율이 21.1%를 초과한 상황에서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순택(창원15) 의원은 "생물학적 나이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보호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외에도 얼마든지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도 다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들이 보유한 삶의 지혜와 경험적 지식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강용범(창원8)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도내 농어촌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노인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마을 노인들이 상호 돌봄과 안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면서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 식사 및 부식비, 냉난방비 등 각종 경로당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마을돌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경남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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