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치솟는 집값에…정부, 10달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연다

최근 서울 일부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한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특히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시장 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다. 수요가 꿈틀거린다는 의미로 거래량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중심으로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한 달 사이에 6조3000억원 늘었다. 1년4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시기를 2개월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을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단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발표하기 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단 내용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강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및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목적도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및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것도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부동산 PF 연착륙 등 다른 정책목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 2개월 연장이란 '미세조정'을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 회의를 매주 만나 하는 등 정책기관 간 조율이나 경제상황 인식 공유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