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디지털 질서 정립 국민 의견 모은다

과기부, 이행현황·후속조치 논의
공론화·정책홍보 추진 의견나와
토론 대회·공모전 개최 예정도

17일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과기정통부 주최로 '제5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미경 기자

"인공지능(AI)은 21세기 문명사회를 바꾸고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단순하게 기술과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와 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디지털 윤리와 사람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제5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토대가 될 '디지털 권리장전'을 도출한 데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구심점이 되는 기구로, 염 총장이 의장을 맡았다.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날 5차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제22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과 그간의 정책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145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면서 인류 문명사가 바뀐 것처럼 디지털화로 사회가 재편되는 가운데 있다.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정보를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전달하게 됐고, 종교개혁, 인권, 르네상스, 프랑스혁명, 미국 독립혁명까지 이어지며 세상을 바꿨다"면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플랫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후속) 실천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 현장행복 느낌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어가려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홍보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제언에 맞춰 이달까지 AI안전과 신뢰 분야 공론화를 추진하고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제고, 10~11월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12월~내년 1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디지털 심화시대의 다양한 쟁점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 공모전'과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 공모전은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심화쟁점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 공모전의 접수 마감일은 9월 19일까지이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 한해 발표회도 진행한다. 8대 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신뢰 △윤리확보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및 잊힐 권리 보장이다.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도 연다. 8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부별로 찬반을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대회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서면 심사를 통해 8팀을 선발해 9월 초에 온라인으로 8강전을, 10월에 4강전과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최대 3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 논문과 토론 준우승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논문 공모전과 토론대회 참가 신청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