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대립속 국회의장 "방송4법 원점 재검토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 강행과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퇴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 거야의 입법폭주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임시국회 본회의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대상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위기극복특별법' 법안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연합해 각 상임위에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지난 1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3개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부 회의 중간에 퇴장했으나 안건은 남은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당론 1호'로 채택한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오는 19일 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청문회 전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방송4법과 방통위 이슈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날 것을 제안했다. 야당에는 과방위가 추진 중인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과 정부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방송4법을 당론으로 강경하게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입법 중지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역시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 이사 지원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는 등 위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 의장은 "최소 일주일은 (양당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