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잠시 냉각기 갖자”…野에 방송4법 입법 중단 제안

與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요구도…“범국민 협의체 구성하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우 의장은 또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위원 정원 5인 중 현재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4법 처리를 위해 25일에는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답변을 최소한 오는 2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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