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신설 '수박겉핥기' 추진 도마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17일 결론 못내고 하루 뒤로 미뤄

제주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도민공감대없이 '수박겉핥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최종 결론은 18일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430회 임시회를 열어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지난 6월 3일 완료되고 7월 4일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다며 입법예고를 한 6일간 21건의 의견이 제출됐지만 실제 반영된 건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용역결과에 대한 진단도 일주일에 불과해 수박겉핥기 식으로 내용을 검토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조직의 편성과 개편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설득 논리가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정무부교육감이 선거용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제주도는 2실 13국이어서 2명의 부지사를 두고 있는데 1실 3국에 불과한 제주도교육청에 2명의 부교육감이 있으면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도 도민들과의 소통과 설득 노력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선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다만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이 도내에만 머무는 게 아닌 도외로 확장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원들의 지적과 우려가 쏟아지자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루 뒤인 18일 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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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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