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송참사 조사, 규정 위반에만 치중…실체적 진실 다가가야"

17일 오송참사 1주기 국회 토론회
최희천 박사 "유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사 참여 필요성↑"
황필규 변호사 "피해자 목소리 제대로 대표돼야…문제 핵심"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참사 1주기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인 최희천 박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조은솔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로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 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조사는 참사 당일과 물리적 속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근본적인 원인과 구체적 진상을 짚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인 최희천 박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기존 방식으로 참사 원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참사의 과정 곳곳이 빈 곳으로 남겨지게 되고, 진정한 원인보다는 규정 위반에 치중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박사는 참사 이후 이뤄진 국무조정실 감찰조사, 청주시의회 시정질의, 국정감사, 검찰조사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과정은 부실한 자료, 협소한 시각과 파편적 내용, 책임기관의 주관적 의견 등으로 인해 조사 결과가 포괄적인 수준에서 단순화됐다"고 설명했다. 재난 조사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되다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최 박사는 당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유족들이 참여한 2차 조사위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제천 화재 조사에선 유족들이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중 참관했고, 조사 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제기 및 필요한 쟁점도 검토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조사에 반영될 경우 실체적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화재 참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송참사는 이후의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반영되고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향후 갈등 요소를 줄이고 실질적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도 이날 발제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돼야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온갖 복잡한 논의의 핵심"이라며 "형식적인 중립성, 객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피해 가족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지가 바로 중립성이고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이연희·송재봉·이광희·이강일·장철민·박정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참사 1주기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조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