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자카드 불공정 거래 조사…"거래처에 자사 신용조회시스템 이용 강요"

日공정위,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는 처음

[뉴올리언스=AP/뉴시스]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자사가 제공하는 신용조회시스템을 결제 시 이용하도록 거래처에 강요한 혐의로 미국계 신용카드회사 비자(Visa)의 일본법인을 출입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비자 카드 자료사진. 2024.07.1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자사가 제공하는 신용조회시스템을 결제 시 이용하도록 거래처에 강요한 혐의로 미국계 신용카드회사 비자(Visa)의 일본법인을 출입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지지(時事)통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자의 일본법인인 '비자 월드와이드 재팬'으로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 혐의다.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일본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비자 월드와이드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미국에 본사를 둔 비자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카드 이용자의 여신정보를 카드를 취급하는 업체 간에 조회하는 결제 네트워크 서비스다.

카드 결제에서는 이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와 음식점 등 가맹점을 관리하는 회사가 다를 경우 거래 수수료가 발생한다. 비자측은 가맹점을 관리하는 회사측에 자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청,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비자 측은 최소 수년 전부터 가맹점 관리 회사에 대해 이용자가 카드를 이용할 때 '부정 이용이나 위조의 흔적은 없는지', '한도액은 넘지 않았는지' 등의 조회를 자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신용 조회 시스템의 경쟁 회사인 NTT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사용해 조회했을 경우에는 비자 측이 가맹점 관리 회사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 인상을 설명회나 문서 등을 통해서 전달했다.

비자 측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곳은 카드 발행과 가맹점 관리를 하는 미쓰이스미토모카드, 라쿠텐카드, 세존카드, UC카드, 니코스 카드 등으로, 모두 점포와 이용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아 결제수수료 상승으로 이익이 줄어들까 봐 부당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일본신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액은 5년 전보다 약 40조엔 증가한 약 105조엔으로. 비자의 시장점유율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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