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갈등에 국론분열…방송법부터 양보해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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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자 중재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 운영 등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 교섭단체 간에 진지하고 치열한 교섭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국회 내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이 7번이나 바뀌었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은 실종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고루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것을 촉구한다"며 "두 달 정도의 시한을 두고 결론을 도출해보자. 밤샘 토론이라도 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라고,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원이 5명인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부위원장만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2인 체제' 상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4.07.17. photo@newsis.com /사진=

방송4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로 개방하고, 방통위의 안건 의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하며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재촉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우 의장은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방송법을 꼽아 중재를 시도한 배경에 대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 하나를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여야가 합의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간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면서 여러 대안이 나온 적이 있지 않나. 서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방송법을 시작으로 (여야 간)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못 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으니 최소 일주일 동안은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여야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