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신 36주 낙태 영상 수사‥처벌은?
2024. 7. 17. 16:25
[뉴스외전]
출연: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또 다른 유튜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올린 여성 유튜버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Q.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강력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까?
Q.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강력처벌이 가능합니까?
Q.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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