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1인당 25만원 지급·방송4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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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방송4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1인당 25만원 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관련 필리버스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 입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