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한동훈 폭로 '일파만파'

고차원 2024. 7.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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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장관 재임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했습니다.이어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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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의 사법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의 충언"
민주 "청탁자체 사실관계 인정..추가 청탁은 없었나"
[MBC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장관 재임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나 후보는 '정치의 사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사건 청탁'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17일) CBS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나 후보는 2019년 4월 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나 후보 등 여야 의원 37명을 기소했습니다. 


한 후보의 폭로에 나 후보는 반박했습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의 폭로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나 후보는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면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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