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2...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심영주 2024. 7.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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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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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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