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운영사, 가짜정보 신속 삭제하라"··· 가짜 정보·광고에 사기 피해 속출[지금 일본에선]

日, SNS 운영사에 신속 삭제 요구 법개정
SNS 운영사에 심사 체제 정비 요구키로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NS 운영 업체에 가짜 정보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이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전날 SNS 운영사에 위법한 게시물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제도 정비와 인터넷 광고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SNS 운영사의 가짜 정보 대응과 관련해 "투명성과 설명 책임 수행은 대체로 불충분하고 대처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낮게 평가했다. 또 "제도 정비를 포함해 (운영기업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SNS 운영사가 대응해야 할 가짜 정보로는 명백히 틀린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내용이 위법한 것 등을 요건으로 들었다.

행정기관이 위법한 가짜 정보에 대응하라고 요청할 경우 SNS 운영사는 신속히 삭제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전문가 회의는 위법한 가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대응을 요구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영향이 큰 가짜 정보의 경우는 이용자가 조회 수에 따라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SNS 운영사에 대한 신청 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전문가 회의는 아울러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가짜 광고에 속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SNS 운영사에 광고 심사 기준 수립과 공표, 심사 체제 정비와 투명화 등도 요구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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