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포럼' 개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환경에서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저작권 법제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여러 다양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최신 대응 노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 데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수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중국 측은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와 관련, 우리 측에 관련한 운영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문체부는 개략적인 보상금 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중국에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음반 제작자 보상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망을 더욱 강화했다"라며 "특히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한국과 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