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보수 절대 우위 대법원 구조 바꾸겠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관 임기 제한 추진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급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단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체제에서 급격히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의 구조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대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령으로 사망할 때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대법관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 진보 진영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중 최연장자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69)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된 상태다. 보수 성향의 대통령 재임 기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자리가 비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이 더욱 보수화될 수 있으니 차라리 자진사퇴를 유도한 뒤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임 임명을 맡기자는 이야기다.

지난 3개월간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대법원 개혁안을 검토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제 도입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